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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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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3
서광
2
광장
2
한별
2
국제
1
남도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5. 수원지방법원 2020.06.18 선고 2019구합64236 판결
  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[국승]
   국세_농특
  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

2019년
2018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8.10.10 선고 2017누79051 판결
  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12. 대구지방법원 2018.06.14 선고 2015가합200047 판결
  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보험법 지방세법

13.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7두35684 판결
  [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][공2018상,916]
  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2017년
2016년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1.29 선고 2015가합554172 판결
  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33. 제주지방법원 2009.02.03 선고 2008가단22558 판결
  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였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

34. 제주지방법원 2009.02.03 선고 2008가단22664 판결
  국세채권이 시효 소멸되어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2008년
36. 대법원 2008.05.15 선고 2008두3906 판결
  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37. 서울고등법원 2008.01.11 선고 2007누11667 판결
  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1999년
1997년
1996년
56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다2987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6.12.15.(24),3566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지방세법

1995년
1994년
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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